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순회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맹폭에 나섰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부산 지역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그 속내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는 본인 선대위의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부산을 찾아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했다'는 지역 비하 망언을 쏟아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며 "지난해에는 '원조 친노'로 꼽히는 박재호 의원이 부산 시민을 향해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해 충격을 준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 거짓말 해명 논란, 소방 당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구급 이송한 사실을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출동한119대원들을 질책한 소방 윗선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당시 질책 폭로가 나왔을 때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이 후보 측의 해명 역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12일 질책 논란에 대해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소방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해당 소방서 직원을 엄중 경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문책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아내 김혜경씨의 손을 잡고 있다.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지난 9일 경기도 분당소방서 소속119구급대원들은 새벽 낙상사고를 당한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윗선에 ‘VIP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질책을 당했다.
이들은 밤샘 근무 후 퇴근도 못 하고 소방서로 불려가 경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 한 경기도청 직원이 ‘유명 대선 후보 가족을 안전하게 이송해주고, 비번 날 소방서로 불려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세 시간 정도 조사를 받는 게 정상이냐’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배우자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급대원들이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닦달당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 아니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 형태의 작용이 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경기 분당소방서에서 사건 당일 김씨 이송을 담당한 대원들을 불러 질책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요 인사에 대한 이송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대원들이 질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방의 날 행사가 있어 해당 대원들은12시경부터2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12 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부상 경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구급대원에 대해 부적절한 조사를 진행한 해당 소방서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문책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방 당국이 질책 사실을 시인하자, 이 후보도 자신의SNS에 “제 아내를 후송한119구급대원을 비난 질책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119가 도착할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질책 폭로가 나왔을 때 ‘가짜뉴스’라며 부인했던 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13일 질책 논란에 대해 “임기 말의 전형적 ‘알아서 기기’ 내지는 ‘윗선 눈치 보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들은 소방관으로서 의무를 다했는데도VIP이송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휘부로부터30분간이나 질책을 받았다”
“목숨을 걸고 인명 구조에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소임을 다했는데도, 그 대상에 따라 부당한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이후 해당 대원들을 질책하지 말라는 이 후보의 입장이 있자,
다시 지휘부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니 이 같은 코미디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제 할 일을 다하고도 마음이 언짢았을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재명 ‘美점령군’ 발언 이어 “한일합병 美때문”...野 “대선후보 결격사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미 측과의 공식 외교 석상에서 한일 강제 병합의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야당은 “상상을 초월하는 외교적 무지”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13일 논평에서 이 후보와 존 오소프 미 연방 상원의원(민주·조지아주)의 면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외교적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는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면 병인양요를 따져물을 것이냐, 몽골 대통령에게 ‘고려 침입’을 언급할 것이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 일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건 미국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논란이 된 발언은 이 후보가 전날 오소프 의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한일 강제 병합의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었다.
일본 식민 지배가 미국 탓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이 있자 눈웃음을 짓고 있던 오소프 의원의 눈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소프 의원은 이 후보의 발언 직후6·25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 후보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양 대변인은 “무지가 아니라 의도된 도발이라면 왜 이재명 후보의 결례는 유독 미국에만 선택적으로 발생하느냐”며 “지난 7월엔 미국을 ‘점령군’으로 표현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존 오소프 의원 페이스북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 직후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해 논란이 됐었다.
양 대변인은 “(미국을 겨냥한) 점령군부터 가쓰라-태프트 밀약까지 의도된 발언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유독 미국의 ‘작은 그늘’에 집중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외교적 무지 때문이었건, 비뚤어진 외교관 때문이었건 대통령 후보로서는 둘 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시전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靑은 선긋기…'납세 유예' 논쟁 돌파할까,,,?!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 뒷받침 하기 위한 '납세유예' 카드, 하지만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 내비치면서 점점 꼬이기만하는 당정청 갈등, 양보 없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식 신경전 조짐, 침묵하는 靑에 與일각선 "문 대통령 나서야"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던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가 여당의 '납세유예' 카드로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는 모습이다.
당이 방역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내놓은 납세유예 방안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당정청 갈등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납세유예' 논쟁 왜?
당정 간 '납세유예 논쟁'은 여당이 재난지원금 목적의 '방역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납세유예 카드를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언급해온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원금 활용이 어렵고, 지원금으로 활용하더라도 내년 4월 결산이 이뤄져 연초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처럼 추가 세수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자, 국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납세유예로 '당장 사용 가능한' 추가 세수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의 복안이었다.
올해 납세를 내년으로 미루면, 자연히 내년 세수가 늘어나면서 규모를 키워 예산을 짤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납세유예를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10일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밝혔다.
납세유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목적의 '자의적' 납세유예는 불법이란 지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납부유예를 두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꼼수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입장에 여당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의 말대로 납세유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국세청장의 직권에 따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올해10월 중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11월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세가 내년 초로 유예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판에, 세금까지 거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까지 나서 "추가 납세유예에 정부가 동의하면 고발하겠다" 경고하는 상황에서 '납세유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납세유예로 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VS"엉터리 계산"
게다가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당에서는 기존 납세유예분에 더해 추가 납세유예를 통해20~25만 원 정도의 지원금 재원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11일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 합치면 7, 8조는 유예를 해놨다"며 "(추가 분을 합쳐)10조에서15조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엉터리 계산'이란 입장이다.
이미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유예분을 계산해 예산을 제출해 놔 여유가 없다는 반박이다.
또 당에서 주장하는 추가 유예분은 유류세와 주세 등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재원마련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로 '버티기' 들어간 당정…與 일각선 "문 대통령 나서야"
'납세유예를 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주자'는 당과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급할 여유가 안 된다'는 정부의 말싸움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모습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지만, 당청 간 꼬여만 가는 실타래를 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당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끝내 관철시키기 위해 당정 협의를 채근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당청 간 '누가 이기는지 보자'는 식의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12일에도 "국회의 일"이라며 역시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사태의 경우 논의 처음부터 끊임 없이 공개적 논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청 관계'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호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의 의원은 사석에서 "당정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청와대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가르마를 타주실 법도 한데,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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