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장관"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부자나라.
2021. 12. 20. 02:57
문정권의 장관"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사준모 관계자, 김현미 전 장관, 정치 입문, 20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유임 이후, 교체, 퇴임 이후, 비판 및 논란, 어록, 여담, 선거 이력, 역대 선거 벽보, 둘러보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2012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연천군의2480제곱미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김현미 전 장관을 지난 5일 불러 네 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농지에 남편 명의로 주택을 지었고, 이 주택을 장관 재임 기간 중 동생에게 처분했는데, 경찰은 매매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을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은 이날 기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냈다.
15일 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사준모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0시35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씨. 2020.9.22/뉴스1 겹쳐,
사준모는김 전 장관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단독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해당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건물 인근의 유사한 면적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김 전 장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 등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사준모 관계자,
“김 전 장관의 남편 A씨가 2018년 1월29일 김 전 장관의 남동생 B씨와 함께 해당 건물 및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1억3700만원이다”.
“남동생 B씨는 2020년 11월24일 자신의 누나 C씨에게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초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0일 후 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남았다”고 의혹을 제기.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2년 정도 흐른 시점에 매매가격이 최초 매매가격과 동일하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현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B씨와 C씨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등기명의가 B씨에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김 전 장관은 언론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이자 최초 매도인인 자신의 배우자 A씨가 해당 건물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제출한 증거에 보면 임차보증금 보호장치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
따라서 “해당 건물을 A씨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B씨와 C씨가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았을 가능성, 즉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요소로 지명된 4대강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며, 내각 여성 30% 이상 기용 공약에 부합하는 인사이기에 여러 가지 정무적 고민이 있었던 장관 지명이라는 평. 다만 국토 및 건설과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전형적인 낙하산이기 때문에 논란도 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안경환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으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어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하지만 21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국토위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로 김현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청문보고서에서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자질면에서 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정무위,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SOC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타 부처와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2017년 6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안호영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수도권 광역교통청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치 방안을 장기적으로 간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언론보도
취임 이후,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조준했다.
전문살 만한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계 휴가를 가졌으나 휴가중인 8월 2일에 갑자기 당정회의에 참석하여서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다시 휴가를 떠나는 해프닝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쳤어야 할8.2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문재인대통령의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라는 발언 이후 담당 부처 장관이 제외된 곳에서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는 의혹이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천군 주택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 일대 2483㎡ 대지를 1억8000만원(공시지가 7672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2015년 대지 일부인 873㎡에 단독주택(85.95㎡)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구입 당시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취득했지만, 이후 4개월 만에 건물을 짓겠다며 형질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2배로 뛰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임기 중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으며,여의도 및 용산 개발, 그린벨트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박원순서울시장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있었다.
2019년 3월 8일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최정호가 지명되었으나, 자신의 다주택 이력으로 인하여 3월 31일 사퇴하여 김 장관이 유임되었다.
4월 8일 김 장관은 "나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은 더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유임 이후에도 꾸준히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2019년 5월3기 신도시2곳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자기 지역구인일산근처에창릉신도시를 짓기로 하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1월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김현미가 주는 표창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5회 부동산 산업의 날에서 국토부장관 표창 수여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해 후보자 검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건을 부결했지만, 협회 내에서전국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몰매를 맞는 장관이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교체,
2020년 12월 4일,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하며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았던 김현미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되었다.
후임 장관으로는변창흠LH 사장이 내정되었는데, 김현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제와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기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김현미 매운맛 버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이혜훈전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며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변창흠후보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12월 28일 여당에서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문재인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1285일(약 3년 6개월)만에 장관직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이날 이임사에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면서도,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끝까지 임대차 3법을 옹호했다.
2020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임대차 3법시행 후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과거 야당에서 서민주거복지 특위에 있을때, 기재위 간사를 할 때 '임대차3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개정하면 단기간 이런일(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술회하였다.
현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여당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안한다 했겠구나' 생각을 한다"며 심정적인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불만, 남북관계 악화, 인국공 사태 등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이 붕괴했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40대 다음으로 높었던 30대에서 7.4%p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30대가 경제 문제에 민감해 부동산 및 인국공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문재인의 인식 역시 논란이 있다.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맞는 방향이나, 여전히 과세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있다.
3위부터는 김상조, 홍남기, 이인영, 노영민 순으로 꼽혔는데,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서 잘이라는 단어는 안썼다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때는 정당투표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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