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는 수사 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었다고 밝힌 예천양조 측은 "예천양조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가수 영탁·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분쟁 어쩌다… 끝 모를 소송전,
예천양조는 재반박에 손해배상 소송 검토,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 간 다툼이 해를 넘기고 있다.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영탁 측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예천양조 측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소송전은 더욱 격해지는 분위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영탁이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해 공갈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져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명예회복이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영탁 측은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라며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예천양조는 2020년 4월 1일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계약 불발 후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천양조는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이 2010년대 초 인수해 운영하던 소규모 시골 양조장이었다.
2018년 4월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했다.
이듬해 공장을 준공했고,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브랜드화했다.
같은 해 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예천양조는 동종업계 매출순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다.
백 대표 측은 “공장 증설 후 본격 생산을 앞두고 막걸리 이름을 고민하다 예탁(예천탁주) 진탁(진짜탁주) 영탁(백구영탁주) 회룡포 등 4개를 생각했다”며 “2020년 1월 마침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부르는 것을 보고 영탁으로 결정하고 지인 소개로 모델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영탁’ 상표 출원을 신청했고, 4월 1일 모델계약,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20년 7월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저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을 가진 영탁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영탁 측이 이를 거부하고 되레 자신의 이름을 상표출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했다”고 공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증폭됐다.
예천양조 측은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영탁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며 "영탁의 모친이 공장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게 하고, 영탁 부친은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내줄 것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돼지머리 고사와 영탁 모친이 쓴 메모와 계약서 초안을 공개했다.
영탁 측이 이에 대해 ‘영탁’ 표지의 무단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공갈협박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한 사건이 이번에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영탁 측과의 소송전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심적 고통을 겪었다”며 “상표권은 예천양조가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영탁 막걸리’로 판매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탁 측 "경찰 결정 납득 불가, 즉각 이의신청"
이에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라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알렸다.
영탁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 측은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영탁 측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일어났다.
지난해 6월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델 계약이 종료된 뒤 예천양조는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 운동이 계속돼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 명분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했고, 지난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영탁 "불송치 납득 불가" VS 예천양조 "150억 요구 사실"...진실 공방,
'영탁 막걸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제조사와 가수 영탁의 갈등이 좀처럼 매듭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또 한 번 첨예하게 갈리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