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은 오는 3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에는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본회의에서 잇따른 충돌이 있었던 데 대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 1항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尹대통령, 박병석 고사에도 바이든 만찬 초청…"못 간다고 했는데"
외교부 프로토콜상 박 의장은 만찬 참석 대상이 아니었고 박 의장도 고사했지만 윤 대통령측이 참석을 강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합과 협치의 의미를 담은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용산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의장단을 접견했다.
집무실에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초청한 공식 만찬 때 바이든 대통령과 박 의장이 찍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박 의장이 "사인을 받아도 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사인펜으로 액자 하단 틀에 사인을 했다.
이를 바라본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의장님 그날(만찬) 모시라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박 의장에게 전화해 "어제(20일) 총리 인준에 감사드리고 이따 저녁(바이든 대통령 초청 만찬)에 뵙겠다"고 했고 박 의장이 "저는 대상이 아닌데요"라고 답했다 한다.
바이든 대통령 초청 만찬이 국빈 만찬이 아니었고 국회의장단은 외교부 프로토콜상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같은 날 박 의장은 이 수석과의 통화에서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안 가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외국 정상 초청) 만찬에도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안 불렀다"며 "윤 대통령 생각이 굉장히 넓다.
이날 접견에서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뒷얘기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중학교 다닐 때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김포공항 도로변에 나가서 환영한 기억이 난다고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포드 때부터 상원의원이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미 상원의원이 되신 것"이라고 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웃었다.
이날 접견에는 박병석 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만찬장에서 이 수석은 박 의장에게 "대통령께서 식사가 걱정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
박 의장은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사무총장님이 국회 취임식 때 장소 빌려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웃으며 말하자, 윤 대통령은 "사무총장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하셔서 저희들이 늘 폐(를) 많이 끼쳤다"고 말했다.
사재기부터 의무 착용 해제까지…566일 만에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마스크 공급 부족과 함께 마스크를 미리 산 뒤 웃돈을 얹어 파는 이들까지 나오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었습니다.
2020년 3월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하고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사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치 3개월여 뒤 공급은 안정됐고 마스크 대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오미크론 확산 등 여러 번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감소세가 감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마스크 의무 해제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고, 오늘(29일)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까지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버스·택시 탈 땐 써야,
내일(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내나 버스·택시·기차·항공기 등 이동 수단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실외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실내는 언제쯤 벗을까?…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실시중인 방역 수칙은 실내 마스크 정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일어나는 실외이거나, 밀집지역이 아니라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프랑스·뉴질랜드·싱가포르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던 다른 나라들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해외 일부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 않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은 지난 2월말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까지 완화하는 데는 아직 조심스럽다.
여기에 곧 다가올 여름이 되면 더운 바깥 활동보다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 실내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 감염 위험은 더욱 크다.
새로운 변이 등장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BA.2보다도 전파력이 더 센 BA.2.12.1 변이는 미국서 불과 2주 만에 점유율이 6.9%에서 1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완전히 '엔데믹(주기적유행)' 선언이 되는 순간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566일 만입니다.
되찾은 일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요양시설에 모신 어머니의 손을 맞잡은 딸이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보이는데요.
6개월 만에,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딸은 자꾸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고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서로 보듬는 두 사람, 반가움과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울지 말고 잘 계셔야 해요. (지금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울어요.)]
손주가 쓴 손편지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보고 싶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기쁨이 새삼스럽습니다.
[강민희/서울 청룡동 : 부모는 공기와 같은 존재같아요.
있는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한데,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기뻤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오늘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 11월부터 중단된 뒤 6개월만입니다.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선 48시간 이내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백신 예방접종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확진됐다 격리해제된 사람은 2차 접종까지,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접종 까지 맞아야 합니다.
면회는 최대 4명까지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예약제가 실시됩니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 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회 때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안됩니다.
면회 시간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분 안팎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3286명으로 전날보다 7천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3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0명, 사망은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