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복귀한다!"…朴 사면 순간, 카운트다운 뒤 폭죽 터졌다, 朴 정부 '국정농단' 사건, 法의 심판대에 오른 52인은 지금...?!
31일 자정되던 순간…폭죽 터트린 지지자들,
화환 수백개 행렬…메시지는 없어 ,
국정농단 사건,
朴 정부 '국정농단' 사건, 法의 심판대에 오른 52인은 지금...?!
기소된 사람만 52명...6명은 확정, 3명은 1심 中,
청와대·정부 관계자 24명에 총수 등 기업인 10명,
한 전 경위, 폭로하고도 국회 불출석으로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민의 품으로 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 4, 3, 2,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특별사면됐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됨과 동시에 지지자들은 그가 입원 중인 병원 인근에 모여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1일 자정되던 순간…폭죽 터트린 지지자들,
친박근혜계 정당인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했다.
전날 30분 전부터 집결했던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는 무대에 올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불법 탄핵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11시 59분 30초쯤 조 대표 뒤로는 숫자 카운트다운 전광판이 떴다.
지지자들은 자정이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리며 숫자를 세거나 북을 크게 울렸다.
자정이 된 순간 하늘에는 폭죽 여러 발이 터졌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이 온 순간을 기뻐하자”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앞둔 30일 삼성서울병원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0개 이상이 길거리에 내걸렸고, 병원 상황을 생중계하는 유튜브 방송이 10개가 넘었다.
오후 7시쯤 열린 구국총연맹의 사면 환영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복귀한다!”는 구호가 연신 외쳐졌다.
화환 수백개 행렬…메시지는 없어 ,
병원 앞 인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는 화환 행렬이 이어졌다.
이를 제안한 우리공화당 측에 따르면 화환 1000여개가 병원 인근에 도착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는 김보형(66)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병실을 바라보며 쾌유를 기도해왔다.
자정이 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서 오후 5시부터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결수 신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의 별다른 메시지는 이날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병원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면 소식을 접한 후에는 차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달라졌다”
“내년 2월을 지나 거처가 마련되면 퇴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
朴 정부 '국정농단' 사건, 法의 심판대에 오른 52인은 지금...?!
기소된 사람만 52명...6명은 확정, 3명은 1심 中,
청와대·정부 관계자 24명에 총수 등 기업인 10명,
한 전 경위, 폭로하고도 국회 불출석으로 벌금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만 52명이다.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제외한 모두가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았다.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은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2016년 말부터 시작됐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인사만 52명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제외한 모두가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상고나 항소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죄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총 140여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물러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1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기소된 최순실씨는 올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각종 국정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다.
현재 최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징행되고 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돼 징역 3년형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씨의 형량은 총 23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에 최씨 측 지원을 강요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로 감형됐다.
한편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의 경우 2014년 말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검찰이 최씨의 존재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으나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52명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다.
청와대(13명)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6일 1심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4년(상고심 진행중)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징역 1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징역 1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6일 1심 선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1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선고 연기(1심 진행중)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선고 연기(1심 진행중)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상고 포기)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진행중)
정부 및 공공기관(11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2년(상고심 진행중)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2년(상고심 진행중)
-정관주 전 문화에육관광부 1차관: 징역 1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3년(항소심 진행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징역 2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2년6개월(상고심 진행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무죄(항소심 진행중)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심 진행중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벌금 500만원(항소심 진행중)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징역 3년(항소심 진행중)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항소심 진행중)
기업(10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상고심 진행중)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상고심 진행중)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상고심 진행중)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상고심 진행중)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진행중)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진행중)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무죄(항소심 진행중)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항소 포기)
교육기관(10명)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징역 2년(상고심 진행중)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2년(상고심 진행중)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징역 1년 6개월(상고심 진행중)
-이인성 이대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이원준 이화여대 교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중)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벌금 500만원(상고심 진행중)
-이경옥 이화여대 교수: 벌금 800만원 확정(항소 포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기각(상고심 진행중)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상고심 진행중)
민간인(8명)
-최순실: 뇌물죄 등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2심 진행중), 학사비리 징역 3년(상고심 진행중)
-장시호(최순실씨 조카):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진행중)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벌금 500만원(항소심 진행중)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벌금 500만원(항소심 진행중)
-정매주(비선 미용사): 무죄(항소심 진행중)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항소 포기)
-박채윤(김영재 원장 아내): 징역 1년 확정(대법원 확정)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벌금 1000만원 확정(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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