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뒤로 미루면 어뒤가,,,!? 靑, 文부부 법흥사터 착석 논란에 사과.."사려 깊지 못했다" 尹 당선인 "한반도 둘러싼 국제 정세 엄중…한미 동맹 통한 억제력 중요" 정부 "尹인수위 예비비 요구, 큰 틀에선 문제 없어…검토 후 확정" 만난고도 안풀리는,,,!? 文대통령-尹당선인, '지각 회동' 시작,,,
정부 "尹인수위 예비비 요구, 큰 틀에선 문제 없어…검토 후 확정"
尹당선인 "야전천막 치더라도 靑 국민께 돌려드려야"
끝까지! 뒤로 미루면 어뒤가,,,!? 靑, 文부부 법흥사터 착석 논란에 사과.."사려 깊지 못했다"
불교계 비판 확산에 서둘러 진화…"文, 부처님 공경 한결"
文, 지시로 보물 승격된 석불 소개도…'진정성 확인 노력'
재격돌 벌인 靑·인수위…'용산 이전 협의'로 소강 국면 접어드나,
尹당선인 "선거과정서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는 것 중요"
만난고도 안풀리는,,,!? 文대통령-尹당선인, '지각 회동' 시작,
尹 당선인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엄중…한미 동맹 통한 억제력 중요"
쉴새없이 이삿짐 싸고 보안문서는 파쇄..뒤숭숭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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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②공정가액비율 조정급격한 세수 감소 ‘불안’... 단계적 추진 검토,
과세 기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검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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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아..난 공약에 얽매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은 이날 오후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예비비 안은 오는 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인수위가 계산한 496억원에서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한 310억원대 규모로 1차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청와대는 합참을 이전할 경우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당선인 "야전천막 치더라도 靑 국민께 돌려드려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9명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들이 그(이전) 필요성을 인정해왔던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용산 이전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어 "5월쯤부터 개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안 되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는 걸 조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임식이 열리는 5월10일에 집무실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당선인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 약 310억원의 1차 예비비가 오는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2차 예비비 안건은 또다시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윤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공천에 신경 써야 한다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서 공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 당선인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또다시 열세에 놓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끝까지! 뒤로 미루면 어뒤가,,,!? 靑, 文부부 법흥사터 착석 논란에 사과.."사려 깊지 못했다"
불교계 비판 확산에 서둘러 진화…"文, 부처님 공경 한결"
文, 지시로 보물 승격된 석불 소개도…'진정성 확인 노력'
청와대가 7일 북악산 산행 도중 일어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법흥사터 초석(礎石) 착석' 논란 이틀만에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두 분 내외께서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정중하게 예를 갖추는 모습도 있는데 대통령이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은 전혀 그것(착석)과 관련이 없다"며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불교계에서는 오래된 종교·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초석에 앉으신 것으로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다"면서 "설사 최근의 어떤 복원을 위한 버려진 돌이라 하더라도 연화문(蓮花紋·연꽃 무늬) 등이 새겨져 있으니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부적절한 모습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저도 옆에 있었지만, 그런 (종교적) 감수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혹시 앉아도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셨다"며 "문화재청장도 최근에 깎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유적으로 생각을 안 하신 것(같다).
본인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흥사터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라면서도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방송 출연 전 자신의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5번째 시리즈에서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 같다"고 밝혔었다.
박 수석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법흥사 절터의 초석에 앉은 게 부적절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받은 뒤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개인적 인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참 난감하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난감한 것 같았다'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본인의 주관적 느낌을 전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비롯한 참모진들의 감정을 대신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무런 문제 인식을 느끼지 못했다가 종교 감수성 부족 비판이 쏟아지자 참모진으로서도 당혹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2017년 참모회의 도중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불교계를 향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2017년 6월 대통령 관저 뒤 청와대 경내 산책 도중 석불좌상을 보고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문화재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석불좌상이 9세기경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였던 해당 청와대 석불좌상은 2018년 4월1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1977호'로 승격됐다.
해당 석불은 당초 경주에 있었다가 1939년 무렵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 경주의 금융조합 이사였던 고다이라 료조(小平亮三)로부터 해당 석불을 처음 본 뒤 선물 받았고, 청와대 자리에 새 총독부를 지으면서 지금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참모회의에서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加被)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재격돌 벌인 靑·인수위…'용산 이전 협의'로 소강 국면 접어드나,
3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지난달 28일 회동 후 여러 번 실무협의를 거치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안건을 곧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양측은 국무회의에 올릴 예비비 안건의 세부적인 항목을 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세부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결정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5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시일이 다소 촉박해 안건이 정리되지 못한다면 7일이나 8일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안건이 승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예비비에는 당초 인수위 측에서 계산한 496억원 가량이 모두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인수위 측 이전 계획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무실 이전이 '안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어찌됐든 이전이 확정된 상황 속 훈련에 꼭 필요한 부서를 제외한 일부 부서만 이동하는 방안 및 금액 또한 차후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00억원과 같은 일부 금액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통 큰 정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뤘던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이렇듯 양측 간 활발한 물밑협의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대우조선 박두선 대표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날선 신경전 또한 다소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기 말 인사권을 두고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6·1 지방선거를 앞둔 현 정부와 새 정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尹당선인 "선거과정서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는 것 중요"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획위원회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획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를 잘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드린 공약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공약의 배경을 검토해 인수위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청년 기획위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원래 모든 일의 시작은 기획이다.
또 "30대,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추려내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기획위는 인수위 단계에서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재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조직"이라며 "앞으로 기획조정분과와 겹치지 않도록 크로스체크(교차검사)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획위원들이 잘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만난고도 안풀리는,,,!? 文대통령-尹당선인, '지각 회동' 시작,
文대통령, 상춘재 가리키며 "항상 봄 같이 국민들이 편안하길"
인사권 행사 문제 등으로 대통령과 당선인 간 전례 없는 신경전을 벌여온 두 사람이 이날 회동을 통해 그간 쌓인 앙금을 풀고 정부 인수인계를 위한 원만한 소통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59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는 윤 당선인을 맞이해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의 안내로 두 사람은 녹지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두 사람 뒤로 이날 만찬 회동에 배석하기로 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따라 걸었다.
도보 이동 중 두 사람은 녹지원에 핀 꽃나무를 주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매화꽃이 폈다"고 먼저 말을 건넸고, 윤 당선인은 "정말 아름답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춘재 현판(常春齋)을 가리키며 "항상 봄과 같이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자, 윤 당선인은 "네"라고 답했다.
곧이어 윤 당선인이 산수유 나무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꽃인지 모른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산수유 나무"라고 알려줬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춘재를 가리켜 "청와대에 이런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적인 건물"이라며 "좋은 마당도 어우러져 있어서 여러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오후 6시 3분 상춘재 안으로 들어가 만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다.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 만큼 이날 만찬 회동에서는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윤 당선인이 8일 전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 문제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 차로 불발된 지난 16일 회동은 독대 오찬 형식이었으나, 이번 회동에서는 2인에서 4인으로,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다.
형식이 변경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측 모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배석을 물리고 독대를 할지도 관심이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석자가 빠지고 1대 1 회동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며 "두 분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집무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면은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21개월 만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대통령과 당선인 자격으로는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 중 가장 늦은 회동이다.
尹 당선인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엄중…한미 동맹 통한 억제력 중요"
윤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함께 브리핑을 받고, 장병식당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쉴새없이 이삿짐 싸고 보안문서는 파쇄..뒤숭숭한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아침부터 보안 문서를 파쇄하고 사무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승강기는 쉴새없이 움직이고, 복도에는 이삿짐이 담긴 포대자루가 가득합니다.
국방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에는 사무실마다 쏟아져나오는 각종 보안문서를 현장에서 곧바로 파쇄하기 위해 파쇄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파쇄차량 앞에는 보안 문서가 가득 담겨있는 자루들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파쇄할 건 파쇄하고, 이동이 필요한 짐은 별도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는 국방부 본관 5층부터 10층 사이에 위치한 비지휘부서부터 시작됩니다.
JTBC 취재결과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마련될 5층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 등 핵심부서들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짐을 쌀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중 국방부에 배정된 118억 원으로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동시에 이동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안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공백 없이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위기관리센터'의 경우 윤 당선인이 집무를 시작하기 전 완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진영 "尹자택 간 언니 홍선영, 미안하다고…방송 섭외도 거절"
6일 신곡 '비바 라 비다'로 컴백,
홍진영은 지난 2020년 11월 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숙 기간을 갖게 됐다.
이후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위는 홍진영의 논문과 학위에 대한 최종 심의를 열었다.
1년5개월의 자숙 끝에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직접 말할 결심을 한 이유가 있을까.
쉬면서 많은 기사가 났더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
투자 유치 관련해 중간중간 여러 회사에서 얘기를 줬다.
그룹 오렌지캬라멜을 생각해봤다.
-개인적인 올해 목표나 계획은 있나.
올해 계획이나 목표를 세워 놓은 건 없다.
-그간 응원해준 팬들에게 한마디한다면.
그동안 죄송한 마음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못했다.
尹 부동산 세제개혁, 다음은 ‘공정가액비율 정상화’... 文정부 인상案 백지화될 듯,
尹인수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착수... 5월 TF 가동,
①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②공정가액비율 조정급격한 세수 감소 ‘불안’... 단계적 추진 검토,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에 뒤이은 두 번째 세제 정상화 대상이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2030년 시세대비 90%까지 맞추는 방향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구상을 백지화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시각이다.
과세 기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검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11일 인수위와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동산TF를 중심으로 인수위와 부동산세 부담완화 대책을 협의하고 있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는 부동산TF를 두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 분야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별도의 조직을 두겠다는 목표다.
이 조직에서는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7월까지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오는 5월 초 국정과제 발표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작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작업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과세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조정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개혁 우선 과제로 등장한 배경은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으로 40~80%, 종부세법은 60~100%까지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각각 60%, 100%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60%를 적용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는 100%를 적용해 공시가격 10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인수위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최저치인 40%, 60%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이후 인수위는 기재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TF와 함께, 중과세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통합 ▲납부이연 허용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1주택자 취득세 세율 단순화 등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새 정부에서 검토한 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이러한 부동산 세부담 완화방안을 오는 5월 초 국정과제 발표에서 발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공약, 법령 개정 필요... 세법개정으로 단계적 추진 ‘무게’
다만, 기재부는 이외 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약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급격한 세제 개편은 세입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추경 추진에 있어,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를 목표로 세운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기재부의 ‘2021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총 국세는 344조782억원으로 본예산(282조8174억원) 대비 61조2608억원(21.6%)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약 11조원 규모다.
전체 국세의 18% 수준이다.
여기에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세수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과세될 경우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는 조치 내용은 시행령을 바꾸면 되지만, 나머지 공약들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세수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현실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철수 “부동산 세금폭탄 현 정부 잘못…당장 획기적 낮추기 어려워”
11일 5차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
“여소야대 국회 인정하고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5차 인수위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인정하고,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 주면 우리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된다”며 “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 유산과 새 정부 정체성이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p)나 낮았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6000억원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원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소득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의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걸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 하게 새 정부 발목을 부러뜨리려 벼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환경은 새 정부 정책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국정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작업이 아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 것이다
“현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현실적 목표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여당' 택한 안철수… 다음 행보는 '당권' 도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 安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되겠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당 당직자 처우 관련 질문을 받고 "원래부터 국민의당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협상을 했다"
양당 합당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안 위원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합당 카드를 꺼냈다.
安의 두번째 '승부수'… 내각·지방선거 포기로 '당권' 도전 전망,
2012년 대선 직전 정계에 입문한 안 위원장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 양당에서 활동하게 됐다.
내각 입각과 지방선거 출마 모두를 포기하면서 안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당권 확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당권 경쟁을 펼치는 건 당의 기반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여러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기존 안 위원장 스타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보단 '중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당내에서 합리적 중도, 중동성향 정책들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사람을 포섭하는 것도 썩 잘하지 못한다. 정책적 저변을 확대해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전격 만찬 회동…장제원 "완전히 하나"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14일 저녁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내각 인선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공동 정부' 구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에 안철수계 인물이 단 한 명도 지명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윤석열 · 안철수 전격 회동.."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하나 되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14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안 위원장과 만나 내각 인선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동정부 구상이 기로에 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의 전격 회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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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14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안 위원장과 만나 내각 인선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동석했습니다.
윤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동정부 구상이 기로에 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의 전격 회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걱정없이 공동정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잇단 안철수 질문에 "문제 없다" 일축..퇴근길엔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첫 정부 조각 과정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인선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했다”고 거듭 말했다.
안 위원장의 ‘침묵’을 수습하면서도 인선 변화 등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오히려 안 위원장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뒤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다”며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잘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인선이 아닌 안 위원장의 침묵에 집중됐다.
윤 당선인은 기자들이 ‘안 위원장을 만나거나 연락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가 (안 위원장에게 인사)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관련 질문들이 이어지자 “그 정도 하고 제가 답을 드리겠다.
여기 두 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라며 “(안 위원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인지 본인 입장 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대했을 때 느낌에 비춰보면 글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자들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 사무실에 들어오면서도 “공동정부라는 것은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 임무를 맡기는 거지, 누구 사람, 누구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녁 퇴근길에도 ‘오늘 인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 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들이 ‘오늘 저녁 안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뒤돌아섰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과의 공동 정부 운영은 유지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날 “(안철수계) 인사가 (새 내각) 직책에 선출되지 못했다는 것은 2차적 중요성 아니냐”라며 “(정부) 공동 운영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동 정부가) 각료 추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정부 주요 포스트들이 계속 선발이 되고 지명이 되고 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님과 공동 국정 정신에 기반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공동정부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앞으로 공동정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끌어가야하는 시간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면서 “인수위 한 달도 안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국민께 열어드릴 새 대한민국 5년을 위해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안 위원장이 각별히 고심하고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다해 책임을 다해줄 거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인 13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았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국무위원 인선에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각 인선에 대해 “의견을 줄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누구 사람, 누구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공동 정부라는 건 함께 훌룡한 사람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안철수계 인사들이 내각 인선에서 배제돼 공동정부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내각 인선에 배제돼서 공동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각 인선에 “의견을 줄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고, 전날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도 취소했다.
공동정부 구성의 이상 기류로 해석됐다.
"유재석 정치에 이용마라"…尹 출연 '유퀴즈' 게시판 난리,
14일 '유퀴즈' 시청자 게시판에는 오는 20일 방송되는 윤 당선인 촬영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날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유퀴즈' 녹화를 진행했다"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윤 당선인의 출연을 두고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언급하며 "유재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나아가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유퀴즈 보이콧하자",
특히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유퀴즈'가 대선 기간 후보들을 출연시키지 않고 정치적 거리를 두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한편 '유퀴즈' 김민석 PD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섭외 과정에 대해 "세간에 화제 되는 분들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유퀴즈'에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대한 방송에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의도치 않게 홍보 의혹이 불거지는 것 관련 김 PD는 "저희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시청자들이 '홍보가 아닐까' 연상을 했다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홍보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버티던 노정희 선관위원장 결국 '사퇴'… 대선 부실관리 '책임'
중앙선관위는 18일 노 위원장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사전투표 당일 노 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사퇴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文대통령 "尹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아..난 공약에 얽매이지 않았다"
"광화문 이전 행안부 이전 따른 빈 공간 전제..국방부 이전보다 염려 적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다"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 두 번째 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방 빼라, 우리는 5월10일부터 임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어디가 적지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적지라고 판단된다면 국방부와 합참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참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국정 과제처럼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정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는 손 전 앵커의 지적에는 "지금 당선인 측이 하는, 통으로 옮기겠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한 이유는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본관이나 영빈관, 헬기장이나 지하 벙커 위기센터 등은 시민에 개방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사용한다는 개념이었다"고 부연했다.
'반대에도 광화문 이전을 강행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저는 아주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게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박근혜 정부 때의 '구중궁궐' 청와대 이미지가 상당부분 없어진 상황에서 비용적·행정적 측면의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만약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해도 옮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광화문도 조금 다르다"며 "그때는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비는 공간이 있다는 전제였다.
비용을 최소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공간에 다른 정부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다 내보내야 한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국방부나 합참을 이전시키는 것보다 안보에 대한 염려는 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못한 것 등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런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런 (노력한) 사정은 알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통이 부족하면 제가 못한 것이지, 청와대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청와대라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서 소통을 못하게 된다?
그게 잘 납득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당선인이 굉장히 좋은 소통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활발하게 얼마든지 소통하면 되겠다 싶다"며 "그것(소통)은 의지의 문제이지, 내가 있는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尹측 "검찰의 정치화? 정권이 권력 사유화", 文대통령에 반격,
검수완박 논란엔 "尹당선인 개입·주문 없었다…통과시키면 민주당 책임"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26일 아침 브리핑에서 전날 저녁 방영된 문 대통령의 대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제 회견을 저희도 관심있게 봤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 더 국민이 주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데에 국민이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탄생 배경도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도 했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 특별대담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법을 막겠다고 한 데 대해 "그런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며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로 대통령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맞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당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배 대변인 브리핑 중 '권력 사유화'라는 표현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자 "그런 사건들도 국민들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평가하신다면 그런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으며 "국민이 검찰총장이던 정치 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지난 정권이 굉장한 피로감과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尹측 "정치권 기득권 수호 안돼…통과시키면 민주당 책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부정적 입장을 재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입장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라며 "서두를 일은 아니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30분간 면담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잠시간 방문했고 말씀을 나눈 걸로 확인했으나, 나눈 말씀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전에 권 원내대표과 윤 당선인 간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교감이란 단어가 상당히 미묘하긴 한데, 불과 10여 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해야 할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을 몰랐다 말하면 안 될 일"이라며 "상황을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중재 합의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던 중에 전화를 통해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안다"며 "(통화에서) '합의의 과정과 결정 등 모든 것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다만 "향후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은 본인의 현 상황의 본분을 지키고 노력하고 있고, 취임 이후에 주어진 권한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파기될 경우 민주당이 원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이 냉엄하게 평가하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역사의 냉혹한 평가에 대해서 늘 의식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파기가 윤 당선인의 부정적 의사표명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정국 파행의 정치적 책임이 윤 당선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반박하며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동원한 입법 독주 강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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