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 밎고 이렇개 안하무인 일까? "양현석,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협박에 진술 번복" 양현석에 "쓰레기, 가소롭다"..법정서 맹비난한 공익제보자, "양현석 재판 기자 못오게 해달라" 한서희, 증인석에 '차폐막'까지…왜?,,,
멀 밎고 이렇개 안하무인 일까? "양현석,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협박에 진술 번복"
양현석에 "쓰레기, 가소롭다"..법정서 맹비난한 공익제보자,
양 측, A씨와 메시지 공개에..
A씨 "욕이라도 협박이라도 할걸" 폭주,
"양현석 재판 기자 못오게 해달라" 한서희, 증인석에 '차폐막'까지…왜?
신평 "조국, '그때' 물러났다면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최종 결론낸다..윤석열 의혹 털어낼까?
공수처, 손준성·김웅 불기소 땐 윤석열 무혐의 처분..기소 땐 윤석열 사건동결 전망,
멀 밎고 이렇개 안하무인 일까? "양현석,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협박에 진술 번복"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A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도 주고 변호사비도 주겠다"고 말했냐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너무 무서워서 양 전 대표 얼굴을 거의 대면하지 못했다"며 "편한 사이였는데 돌변하니까 더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 전 대표에게 협박을 받자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수거해갔던 휴대전화를 받아서 화장실에 갔고 액자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검찰은 또한 "양 전 대표가 수사기관 조서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보복 당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겠다"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당연히 그렇게 느꼈다"며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경찰 B씨와의 통화에서 "양 전 대표가 5억원을 줬으면 나도 입 다물었다"라고 말했던 것을 두고는 분위기를 풀려고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당시 한 언론사에서 B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고 자신이 중재하는 입장이었으며 B씨가 적대감이나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편하게 풀어주려고 말도 안 되는 5억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저게 사실이면 경찰한테 (저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가 지금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가 피해자고 가해자는 양 전 대표"라며 "하나의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말했다"고 했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측은 증인 출석에 앞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에 "쓰레기, 가소롭다"..법정서 맹비난한 공익제보자,
양 측, A씨와 메시지 공개에..
A씨 "욕이라도 협박이라도 할걸" 폭주,
그룹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A씨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를 향해 “쓰레기”라고 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표는 공익 제보자이자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와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에 대한 양 전 대표 변호인 측의 신문이 진행됐다.
양 전 대표 변호인은 과거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와 양 전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양 전 대표를 ‘오빠’라고 불렀다.
앞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표 변호인은 “A씨가 양 전 대표를 스스럼없이 친하게 대하고 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양 전 대표에게 ‘늙은 아저씨’ 등 호칭을 썼다고 기재돼 있다”며 “무섭다고 생각했다는 것과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A씨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라고 말한 뒤 “가소로웠다.
저런 쓰레기를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무서워할 가치를 못 느꼈다.
욕이라도 하고 녹음이라도, 협박이라도 할걸. 못해서 한이다”라며 분노했다.
이때 양 전 대표는 방청석 1열에 앉아 이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날 공익신고서의 내용을 처음 본다고도 했다.
양 전 대표 측이 “공익신고서에서 A씨는 ‘회사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간 것으로 적혀있다”고 말하자 A씨는 “사실 저 공익신고서는 처음 본다”고 답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서 틀은 같이 맞췄지만 세세한 내용은 확인을 안 했다.
멋대로 쓴 것은 아니지만 저런 내용은 처음 본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 답변은 증인으로서 신빙성이 낮아진다”며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답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LSD를 구매해 일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양현석재판 기자 못오게 해달라" 한서희, 증인석에 '차폐막'까지…왜?
재판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신변보호나 보복 우려는 없어…비공개 재판은 불허하나 기자들 노트북 사용 금지시키고 증인석에 차폐막 설치하겠다" !?
한서희는 언론을 포함해 일반 방청까지 불허하는 방식의 '비공개'를 원했지만, 재판부는 방청을 허용하되 기자들이 노트북을 사용하지는 못하게 조치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 재판에 '피해자'인 증인으로 출석한 한서희는 심리 비공개 요청이 '신변보호'가 아니라 '심리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석에서 한서희는 양 전 대표가 보복협박을 했다는 기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와 양 전 대표 등 YG 관계자들에 대해 공익신고했던 한서희는 비아이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유통시킨 2016년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자'임을 이유로 기소를 면제받은 바 있다.
한서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2016년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마약수사를 양 전 대표가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비아이에게 마약류를 공급했던 자신을 협박했다고 지난 2019년 6월 비실명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공익신고한 바 있다.
한서희는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 공익신고 사실을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구금에선 풀려났지만 1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2021년 11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지난 4월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자신의 마약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한 한서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한편 비아이는 2021년 9월 한서희로부터 마약류 구매를 한 뒤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신평 "조국, '그때' 물러났다면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공개 지적한 신평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이 그때 내 말에 따라 자숙의 자세를 보이며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인물이다.
6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 일가의 수난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19년 여름에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이던 조국 전 장관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변명 같지만 내 생각으로는 조 전 장관이 그때 내 말에 따라 자숙의 자세를 보이며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그는 우리 앞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당시의 정치 지형이나 역학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한 검찰총장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강성 친문의 위세와 협박에 눌려 감히 대통령직 도전을 선언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김 씨만이 아니다.
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왜 김어준 류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강경파들과 동일한 집단을 이뤄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데 동조했는지 의문”이라며 “그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수난을 객관화시키며 정신적 승리로 승화시키는 내면적 성화(聖化)의 노력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절대 네오파시즘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소위 검찰개혁 혹은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 그리고 인류가 쌓은 찬란한 언론자유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소위 언론개혁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전날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최종 결론낸다..윤석열 의혹 털어낼까?
공수처, 손준성·김웅 불기소 땐 윤석열 무혐의 처분..기소 땐 윤석열 사건동결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처리 방향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 등을 참고해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공소심의위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공수처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작년 9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해당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처리 방향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손에 달려 있다. 김 처장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김 처장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소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자니, 공수처가 출범 이후 가장 주력해온 사건 중 하나인 데다,
7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공수처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손 보호관 등의 처리 방향에 따라 윤 당선인의 처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따라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기로 한다면 윤 당선인 등도 불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의 혐의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하는 마당에 윤 당선인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미뤄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 윤 당선인을 불기소하거나, 처분을 미루고 사건을 묵힐 수 있는 선택지를 쥐게 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결정적 증거 없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 사실상 어렵고, 5년 뒤 재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지금과 다른 단서를 발견할지도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윤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할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보호관이 기소되더라도 윤 당선인은 불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등장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하면서도 유의미한 연결고리는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듣게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중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당장 기소가 어려운 때 발동하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윤 당선인 등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을 검찰 등에 넘기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지만, 이는 공수처 무용론을 자인하는 모양새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 4월8일 수원지방법원 #마약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한 한서희 #비아이는 2021년 9월 한서희로부터 마약류 구매를 한 뒤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서희는 공익신고로 기소를 면한 1년 뒤인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한서희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구금에선 풀려났지만 #1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2021년 11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돼있다 #한서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선고하자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난동을 부리다가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끌려나가면서 #아 X발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공익신고자 A씨 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공판 증언 #검찰 "보복당할 수 있겠다고 느꼈나" 질문에 "당연히 그랬다 #양현석에 "쓰레기 #가소롭다 #법정서 맹비난한 공익제보자 #양현석 A씨에 회유·협박 혐의 #양 측 A씨와 메시지 공개에 #A씨 "욕이라도 협박이라도 할걸" 폭주 #양현석 재판 기자 못오게 해달라" #한서희 증인석에 '차폐막'까지 왜? #멀 밎고 이렇개 안하무인 일까? "양현석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협박에 진술 번복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A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A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죽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도 주고 변호사비도 주겠다"고 말했냐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 재판에 '피해자'인 증인으로 출석한 한서희는 #심리 비공개 요청이 '신변보호'가 아니라 '심리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본인의 '병력'에 관해 공판에 출석해서 #재판부에 알리고 싶은데 기자들이 있으면 이를 언론도할 수 있어 '비공개'재판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석에서 한서희는 양 전 대표가 보복협박을 했다는 기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평 조국 그때' 물러났다면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2019년 여름 조국 '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글 올려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최종 결론낸다 #윤석열 의혹 털어낼까? #공수처 공소심의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공수처 손준성·김웅 불기소 땐 윤석열 무혐의 처분 #기소 땐 윤석열 사건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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