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 중학생 성폭행하고 "미성년인 줄 몰랐다" ‘몸짱 경찰’ 안타까운 근황…‘뇌동맥협착’ 무슨 병? ,,, "965만 명 건강보험료 추가로 더 ... 비행기 안에서 폭발한 '핵주먹' 타이슨…뒷좌석 승객 폭행, 코만 삐죽 나와 '생매장' 푸들,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11살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 주장 남성 징역 2년 ,,,
SNS로 알게 된 초등생과 성관계…2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중학생 성폭행하고 "미성년인 줄 몰랐다"…50대 징역 3년6월,
‘몸짱 경찰’ 안타까운 근황…‘뇌동맥협착’ 무슨 병?
혈관이 50% 이상 막힌 ‘뇌동맥 협착’
"965만 명 건강보험료 추가로 더 낸다"...2021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70억 횡령' 파주농협 직원, 음주운전하다 체포,
남양주 새마을금고 강도미수범 도주 8일 만에 지인집서 체포,
비행기 안에서 폭발한 '핵주먹' 타이슨…뒷좌석 승객 폭행,
코만 삐죽 나와 '생매장' 푸들,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대구 경찰 간부, 여경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받아,
해킹 피해 콜택시 나흘째 '먹통'.."서버 복구 시작"
11살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 주장 남성 징역 2년,
법원 "초등학생용 액세서리 사준 사실 등에 비춰 납득 어려워"
랜덤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또는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므로 A씨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B양이 초등학생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B양이 당시 외모, 증언하는 모습, 사용하는 말투와 태도 등을 고려하면 또래와 비교해 매우 성숙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B양이 A씨에게 여러 차례 12세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허위 증언했을 이유가 없는 점, 만난 시간이 짧지 않아 A씨가 B양 외모와 태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범행 직후 문구점에 들러 초등학생이 할 법한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를 사줬는데 법원은 이점을 근거로 A씨가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초범이고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NS로 알게 된 초등생과 성관계…2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
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학생 성폭행하고 "미성년인 줄 몰랐다"…50대 징역 3년6월,
중학생을 성폭행한 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채팅앱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성관계하자"는 제안을 받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중학생 C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2∼3시간 같이 있었고 함께 샤워를 하며 피해자의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육안상으로도 고등학생에 미치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어리게 생겼다'고 말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자 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채팅앱으로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씨도 지난달 2일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A씨의 범행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이 밖에도 B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C양을 유인해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B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몸짱 경찰’ 안타까운 근황…‘뇌동맥협착’ 무슨 병?
“뇌졸중 및 뇌경색 예방약을 복용하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이른바 ‘몸짱 달력’을 제작해 학대피해 아동 등에게 기부해 온 경찰관 박성용(42)씨가 건강상 이유로 그동안 진행했던 달력 제작과 ‘미스터폴리스’ 대회를 열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박성용 경위는 2008년 경찰로 임용된 이후 운동으로 다져진 두꺼운 팔뚝 사진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몸짱 경찰’ ‘마동석 경찰’ ‘한국의 드웨인 존슨’으로 유명해졌다.
박 경위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뇌동맥협착’ 진단 소견을 받았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급기야 실신하여 응급치료를 받았다.
박 경위는 “얼마나 많은 경찰 동료분들이 이 대회를 위해 힘들게 준비해오셨을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 어떻게든 대회와 달력을 제작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며 “힘들게 근무하면서 준비해오신 경찰 동료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혈관이 50% 이상 막힌 ‘뇌동맥 협착’
뇌동맥 협착은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거나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해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동맥경화증,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내경동맥 말단부에 협착, 폐색의 양상이 나타나는 모야모야병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뇌동맥 협착은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닌 데다 주요 혈관이 아니라 말초 혈관부터 증세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환자가 이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십년 동안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노년기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발병을 확인하는 사례도 있다.
초기 뇌동맥 협착은 항혈소판 제재나 고지혈증약 등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보존 치료가 일반적이다.
"965만 명 건강보험료 추가로 더 낸다"...2021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이들이 더 내는 금액은 평균 20만 원이고,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평균 8만8천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직장가입자들의 보수 변동 내역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이 없었던 284만 명은 정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처럼 분할 납부를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추가 납부자의 부담을 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걷어 들이는 금액은 3조8천742억 원이고, 돌려주는 환급액은 5천488억 원입니다.
70억 횡령' 파주농협 직원, 음주운전하다 체포,
A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파주 시내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농협에 근무하면서 가격을 수십 배가량 부풀려 재고를 사들이는 식으로 5년간 최대 70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나 외제차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 씨의 횡령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파주경찰서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남양주 새마을금고 강도미수범 도주 8일 만에 지인집서 체포,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8일 오후 5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모처에서 피의자 이모씨(43)를 체포했다.
이씨는 자신의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퇴계원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복면과 헬멧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다.
이씨는 남성직원 1명과 여성직원 2명에게 '금고에서 돈을 꺼내와라'고 요구했으나 남성직원이 저항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뒤 달아났다.
범행 후 이씨는 사전에 준비해둔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 뒤 다산동 지인의 집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실거주지는 퇴계원 근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도피를 도운 지인 A씨 등을 상대로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비행기 안에서 폭발한 '핵주먹' 타이슨…뒷좌석 승객 폭행,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인 마이크 타이슨(55)이 같은 비행기에 탄 승객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미국의 연예매체 TMZ는 21일(현지시간) 타이슨이 전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뒷좌석 승객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타이슨은 자신을 알아본 피해자와 함께 셀카를 찍어주고 간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승객이 찍은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앞자리에 앉은 타이슨을 향해 과장된 동작과 함께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겼다.
타이슨 측은 "뒷좌석의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타이슨은 뒷좌석의 승객을 폭행한 뒤 스스로 여객기에서 내렸다.
타이슨의 공격으로 이마에서 피가 난 피해자도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진 타이슨은 1980년대 말 복싱계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다.
타이슨은 1992년 성폭행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3년 가까이 복역하기도 했다.
코만 삐죽 나와 '생매장' 푸들,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주둥이·발 묶였던 주홍이, 임시보호처서 건강 회복 중,
21일 오전 9시 제주시 용광동에 있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 앞. 센터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멍, 멍, 멍"
미리 연락을 취해둔 본 기자가 센터로 들어가자 한 관계자가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있는 치료실로 안내했다.
치료실 밖에서 시끄럽게 들리던 개 짖는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왠지 슬픈 표정의 푸들은 오른쪽 앞발에 샛노란 붕대를 감고, 목에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카라를 끼고 있었다.
땅속에 묻혔을 때 발버둥 치며 생긴 상처를 치료한 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붕대를 감고, 상처를 핥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라를 씌웠다고 담당 수의사가 설명했다.
왼쪽 앞발에는 수액 줄이 연결돼 영양분이 공급되는 중이었다.
푸들은 낯선 사람을 보고도 짖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잠시 인큐베이터 안이 추운 건 아닐까 생각됐지만, 내부 온도는 34도로 뜨끈했다.
몸만 떠는 것은 아니었다.
까만 콩 같은 두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표정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털을 깔끔히 깎아서인지 야위어 뼈가 앙상해진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몸무게가 2.4㎏밖에 되지 않았다.
푸들이 아직 어린가 싶어 담당 수의사에게 물었더니 "등록칩을 확인한 결과 이 푸들은 7살 암컷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사람 나이로 치면 44세로, 성견인 셈이다.
성견인 소형 푸들의 평균 체중이 약 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행히 푸들은 센터 관계자들이 치료실 문을 열어 물을 갈아 줄 때 도망가거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푸들을 치료하는 고민수 수의사는 "땅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어제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불안한 상태라 계속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고 수의사는 "약한 피부병도 있어 각질이 벗겨지고 있지만 심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사건 때문인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경계심이 강하고, 컨디션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래도 어제보다는 먹이를 잘 먹고, 배변 활동도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으로 묶인 채 발견된 개 '주홍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에 따르면 주홍이는 지난 18일 오전 두 번째 임시보호처로 이동해 지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주홍이는 첫 번째 임시보호처에서 지내면서 먹이를 먹기 시작하고,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이름처럼 주황색 옷을 입고, 임시보호자와 함께 유채꽃밭과 바닷가를 거닐기도 했다.
주홍이는 산책을 시키는 임시보호자보다도 앞서 걸을 정도로 씩씩해지고, 덩달아 표정도 한결 좋아졌다.
다만, 아직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림쉼터 측은 주홍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다리 부분과 주둥이 부분 치료했고,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홍이는 현재 입양자를 찾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개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 개는 발견 당시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묻혀 있으며, '우, 우, 우'하고 울고 있었다.
특히 개가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던 상태였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에 묶인 유기견이 쉼터 봉사자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유기견을 결박한 노끈 위에는 심지어 테이프까지 감겨있었으며, 앞발은 몸체 뒤로 꺾인 상태였다.
쉼터 측에서 구조 후 유기견의 등록칩을 확인해보니 이 개는 쉼터에서 지내던 개인 '주홍이'로 확인됐다.
대구 경찰 간부, 여경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받아,
대구 경찰 간부가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자인 여경이 직접 112상황실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A 경위와 피해 여경은 한 경찰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기초 조사 단계로 양측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킹 피해 콜택시 나흘째 '먹통'.."서버 복구 시작"
해킹조직으로부터 서버 공격을 당한 전국 일부 콜택시 업체의 호출 시스템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버 관리업체는 해커에게 억 대의 돈을 주고 서버 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까지는 2, 3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주일에 세 차례 병원을 오가며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유재엽 씨. 기초수급대상자로 택시 비용 6만 원의 절반 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다녔지만 그제는 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해킹 공격에 콜택시 관제시스템 서버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유재엽/만성신부전 환자 : "투석을 마치면 거의 99%가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몸무게를 하루에 4시간 반, 5시간동안 3kg씩 빼야 합니다. 그럼 걸을 힘이 없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조합 지부장은 전화기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택시입니다."]
역시 콜택시의 관제시스템 서버 운영이 중단돼 직접 고객의 전화를 받아 배차를 하는 겁니다.
[심규태/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천군지부장 : "'(차량번호) 몇 호차가 몇 미터에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그런 거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들도 답답해하고 있죠."]
해킹 공격을 받은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콜택시 호출 시스템 마비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버 관리 업체는 해커에게 억 대의 돈을 주고, 서버 복구용 비밀번호를 받았지만, 정상화까지는 적어도 2~3일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택시 서버 관리 업체/음성변조 : "디도스 공격 조금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방어를 했는데, 저희 회사 본사 백업 서버까지 다 치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복구 중이에요."]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킹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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