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법 만드는데 의견 수렴 한번 없이 국회에서 15분 이면 뚝닥 만든다" !?(검수완박 법, )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 없다),,,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사고 못치게 해야"
與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윤리위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
오세훈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서 도시가스노조 기습시위,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수진 김남국 최동욱 황운하 김용민 의원들 발언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은 당초 자당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정의당(6석)을 우군으로 확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선다고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했다, 국회 '검수완박' 극한 대립…법사위 민형배 민주당 탈당,?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 심사 도중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격화되면서 약 1시간밖에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사위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 으로부터 시작된 법사위원회 의 쟁점다.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안건조정위 통과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후 법사위가 열리면 또 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 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박 의장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졸속입법' 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국회의원 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태도 논란?!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취권,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프로필, 학력, 나이, 경력, 고향, 선거구, 배우자, 블랙리스트, 윤미향지지, 법관탄핵 논란, 윤미향 지지선언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하여 윤미향 논란은 친일세력의 공세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수진 :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심하세요!
한동훈 : 예...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이수진 : 명심하시라고요.
한동훈 : 예,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 뭐라구요?
한동훈 :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 비꼬는 겁니까? (웃음소리)
한동훈 : 하하... 이수진 : (한 후보자에게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어요?
(고성이 오간다)
한동훈 :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때 이수진 의원은 한 후보자를 보고있지 않음)
이수진 : (계속해서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냐고요.
제 질문이 웃깁니까?
(고성이 오간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본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보여주었던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담담한 '잘 새겨듣겠습니다' 라는 답변에 갑자기 비꼬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문회 내내 고성으로 일관하였다.
청문회 도중 '당연해?' 라며 한동훈 후보자에게 반말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준 위와 같은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 심지어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 조차 "술취한 줄 알았다"
"너무 소리를 지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수진 의원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보였던 태도와는 별개로, 조금 버벅이고 뭉게지는 발음으로 인하여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술 취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판사 출신이 맞나? 의심 스러울 정도,,, 쪽 다판 날,,,!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과 관련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 된다”라고 했다.
김씨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말이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비전이 바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였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이상을 축약한 것”이라며 “퇴임 무렵 연설문집 제목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정한 점은 그래서, 당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끝내 이겨낸 결과를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건 빛나는 성과 맞다.
인정하는 바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씨는 “그러나 이 경축사가 나온 2019년 광복절 무렵 정치검사들은 조국이라는 인물을 털기 시작했다.
쿠데타로 정권은 뿌리째 흔들렸고 마침내 내주게 됐다.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하라”라며 “단언컨대 이 제목은 매우 무례하고 심히 가혹하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저 쿠데타 세력에게 실컷 흔들렸던 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혹시 저 책 제목에 대한 분노는 없으신가?
그 책 제목을 비판할 생각은 없으신가?
아름다우셨나?
무지성 동의가 되시나?”라며 “정권을 내주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뿌리째 부정될 것이다.
공수처장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한 거 봐라.
이건 서막이 열린 것도 아니다.
장담컨대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을 것이다.
그게 저 자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유일한 선택지니까.
정책만인가,
사람까지 부정당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씨는 “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팬클럽에 의해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간다.
대선 열흘 지나 우선 전화로 받은 통보”라며 “‘공무집행방해’ 전광훈, 예산 깎아 TBS 편성에 지장을 초래한 ‘방송법 위반’ 오세훈을 고발했을 때엔 각각 각하 처분하던 경찰이, 김용민 페북 한마디에 어쩌면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김건희 구속’ 촉구 플래카드를 건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되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했다.
김씨는 대선 기간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고발을 당했었다.
앞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도올 김용옥은 자신의 유튜브 강의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며 공개 지지 의사를 표했었다.
김용옥은 “(대선 패배에)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용옥은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의 5년 치세 동안에,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뭔 때를 제대로 탔냐 이거야.
한 번이라도 때를 탔냐.
남북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과감하게 목을 걸고 나가야지”라며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빌어야 한다”라고 했다.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개선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고등 교육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사고 못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을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고 하면 태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문제는 옆에서 이분(김 여사)이 하는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제어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김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에 심각하게 다뤄서 이분이 사고 못 치게 해야 한다.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지난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비공개 대화에서도 '여사님이 사고 칠 것 같은데 부속실 만드시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무리가 되더라도 체계를 잡아서 통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면서도 "가까운 지인들이 없으면 못 견디는 부부 같은데, 정실 인사가 굉장히 컸다"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이가 없다.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해야지, 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하는 건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것은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與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윤리위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
"헌정사 첫 30대 정당 대표…이준석 대표 역할 모두 인정해야"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7일"'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다,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 등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를 위한 윤리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시작에 앞서 열분께 몇말씀 드리고자 한다.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절차의 배후로 '윤핵관'을 사실상 지목하며 연일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당 일각에서 '마녀사냥식 징계'라는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작심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헌정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원님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 사안을 모두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서 도시가스노조 기습시위,
"인건비 제대로 지급해달라"…"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 없이 끝났다.
7일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지구를 살리는 패션쇼'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은 패션쇼 행사장 인근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시 산정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10여명의 조합원이 시위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소리를 들은 오 시장은 시위 현장을 찾아가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위 해산을 요구했다.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달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가 산정하고 도시가스업체가 보내온 임금을 중간 위탁업체(고객센터)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본급 차액은 월 7만원 정도인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검침원에 대한 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이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연장선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문재인 정부 때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민정이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2019년 8월 초 청와대 민정의 조사를 받았다”며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작전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군사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을 비위가 아닌 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이 조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소식통이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면서다.
박 전 의장은 대공용의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이 선박의 나포를 지시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나포작전은 바로 실행됐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의 선원 3명을 조사한 뒤 7월 29일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면서 선박과 선원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7월 27일 나포작전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항로착각일 수 있다'며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를 군 당국이 어겼다는 게 민정 조사의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북한 선박을 그냥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그해 6월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유유히 입항한 사건이 벌어진 뒤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군의 명예와 사기가 더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 아니라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3년 학군사관 21기로 소위에 임관한 박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합동참모의장을 지냈다.
육사 출신을 군령권을 가진 의장에 앉히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긴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이 파괴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수주, 수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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