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이다, 'LH 순살 아파트' 15단지 더 있었다… 5곳은 이미 입주 완료?! 철근 누락 LH아파트 15개 단지 명단 공개… 모든 기둥서 누락된 단지도... GS·현산은 '빙산의 일각'… 정부 감독 실효성 '의문'철근 빠진 아파트 '설계·감리·시공·감독' 총체적 부실,설계 과정부터 보강 철근 누락… 설계 도면대로 시공도 안돼, 감리·LH 감독 기능도 작동 안해… "건설 시스템 전반의 문제"LH 전관예우도 이유로 지적… 설계·감리 선정때 LH 출신 직원명단 제출받기로,,,
'LH 순살아파트' 15단지 더 있었다…5곳은 이미 입주 완료?!
파주운정·남양주별내…철근 누락 'LH아파트' 15곳 공개,
GS·현산은 '빙산의 일각'…정부 감독 실효성 '의문'
철근 빠진 아파트 '설계·감리·시공·감독' 총체적 부실,
LH 전관예우도 이유로 지적…설계·감리 선정때 LH 출신 직원명단 제출받기로,
'LH 순살아파트' 15단지 더 있었다…5곳은 이미 입주 완료?!
LH는 30일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LH 무량판 자체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검사했다.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분석한 후 슬래브 전단보강근 철근을 비파괴 검사했다.
91개 단지 중 시공 내용을 샘플 조사한 뒤 미흡사항이 발견된 지구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남양주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해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입주가 이미 진행된 단지는 5개 단지로, 4개 단지는 입주자와 협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1개 단지는 현재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개 단지는 현재 입주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 모두를 조사해서 한치 의혹 없이 모두를 책임 지게 하겠다"며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책임 물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 경우에는 설계 감리 시공 업체 리스트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원 장관은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철근 누락 등에 대해 이 사장과 함께 고개 숙여 사과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경기 남양주 LH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일 등에 대해 "무량판으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설계와 시공에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운정·남양주별내…철근 누락 'LH아파트' 15곳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한준 LH 사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등을 공개했다.
이 중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임대) △공주월송(A4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
준공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이다.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근 누락 LH아파트 15개 단지 명단 공개…모든 기둥서 누락된 단지도...
다만 국토부는 부실시공된 지하주차장이 주거층과 연결된 경우가 없어 주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등을 공개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는 총 5곳이었다.
미입주 상태지만 공사는 마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이다.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
현재 철근 누락 현황 조사가 진행 중인 공주월송, 아산탕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의 철근 누락률은 16.9%로 조사됐다.
특히 양주회천의 경우 전체 기둥 154개 가운데 154곳(100%)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이에 따라 LH 아파트 15단지의 보강공사에 드는 비용은 총 37억800만원에 육박한다.
15개 단지의 명단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이 사장은 "알리지 말아달라는 단지도 있었지만, 국민 알권리 확보와 함께 이를 숨기면 정부의 은폐‧축소 의혹이 발생할까봐 남김없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멘트 강도 문제인데 다행히 이곳은 시멘트 강도는 전부 기준치보다 상당히 올라 있기 때문에 전면 시공까지는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된다"며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수 보강은 콘크리트 학회의 보강방법에 관한 자문을 거친 것"이라며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단지의 현황을 파악했고, 곧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GS·현산은 '빙산의 일각'…정부 감독 실효성 '의문'
철근·콘크리트 관리 미흡 등 반복 적발,
부실시공 관행 만연…안전점검 후속조치 '물음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단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진 단지에서의 부실 시공 사례가 1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각종 안전점검에서 다수의 미흡사항을 매년 적발해왔지만 건설업체들은 비슷한 문제를 계속 일으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LH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은 부실 시공 단지가 15곳 더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시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부실시공 관행을 모두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사망사고 발생현장 특별안전점검'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1,63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를 조사해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도 매년 500여건이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적발 이유를 살펴보니 콘크리트(125건)·철근(165건)과 같은 기초 자재와 관련한 적발사항만 300건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하중을 받치는 동바리 설치가 미흡한 사례(82건), 자재 품질이 떨어지거나 품질시험이 미흡한 사례(108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업체의 적발 사례는 8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 분리 발생(대우건설) ▲설계와 다른 시공(포스코이앤씨) ▲설계 안전성 검토를 빠트린 사례(DL이앤씨) 등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부실한 자재 관리와 시공이 만연한 셈인데, 비슷한 문제를 반복 적발하고도 이런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사무총장: 개별 업체의 비리나 일탈, 이런식으로 풀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부실 시공) 문제가 매번 발생하고 정부가 대책 내놔도 해결이 안 된 이유도 결국은 땜질식 대책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토부와 LH는 민간 업체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100여곳에 대해 현재 긴급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건축물과 함께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설계·감리·시공·감독' 총체적 부실,
LH 전관예우도 이유로 지적…설계·감리 선정때 LH 출신 직원명단 제출받기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같은 구조를 적용한 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설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15개 단지 상세 현황을 보면 설계부터 시공, 감리, LH의 관리·감독 등 전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일부 단지는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
이는 설계 책임으로,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됐지만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곳들이다.
일부 단지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설계에 대한 이해와 작업자 숙련도가 부족해 시공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곳은 15개 단지 중 5곳으로 시공업체는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양우종합건설, 에이스건설 등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인력은 현장 단위로 채용하고, 그 현장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시공사 소속으로 일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면서 "건설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인력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설계·시공상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까다롭게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발주청인 LH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 건설 시스템 전반이 문제라는 것이다.
LH에 대해선 '전관예우'가 설계와 구조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LH의 '전관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내용을 분석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한준 사장은 "LH는 대한주택공사 시절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라, 살펴보니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LH 전관들이 모두 들어가 있더라"며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단 아파트 설계·감리사의 경우 수주에서 탈락한 업체의 LH 출신 전관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설계·감리사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LH 담당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 조사해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며 "LH 안팎의 총체적 부실을 부른 이권 카르텔을 정면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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