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공산국가냐"…文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임차인 다 뿔났다

여기가 공산국가냐"…文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임차인 다 뿔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료 공정·인하' 공론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14일)고 지적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15일)고 호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임대인 "공산국가냐"

여당이 최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지만, 임대인 입장인 건물주인이나 집주인들은 '임대로 공정론'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치환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인들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부동산관련 포털사이트 카페인 '부동산스터디'에는 최근 며칠 동안 임대료 공정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회원은 "자영업자와 임대인 갈라치기법"이라며 "무조건 임대인한테 월세 받지 말라는 법을 만든다는 건 공산국가"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건물 소유주라고 소개한 다른 네티즌은 "보증금을 올리고, 세금 낼 정도만 월세로 받아야겠다"고 했다.

"(임대인이) 안 들어오면 비워두고, 어차피 월세도 못 받게 하는데 반전세로 돌릴 것"이라면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상가 중심 도로에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긴 채 텅 비어 있다.

與, '공정 임대료' 공론화…일각선 긴급 명령권도 거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임차인 고통 커…임대료 해법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5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물주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왔지만, '선의'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여권 내 인식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인들 임대료 인하 호소

지난 11월 3일 오후 부산 북구 덕천역 사거리 일대에 북부산상인회(가칭)가 준비한 임대료 인하 호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북부산상인회는 부산 북구 일대에 확산했던 코로나19 여파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임대 인하를 호소하는 현수막 80여개를 내걸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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