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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리되어 있어서 #행정이 사법의 문제에 절대 관여할 수 없지만 #일본은 행정적 요구에 따라 사법적 결정 집행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나라로 알고 있다 #서로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