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정에 선 20대 남성 3명이 무죄 "하지마!" 소리쳤지만…여중생 술먹이고 성폭행 남성 3명 '무죄' "청주 청원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지휘라인도 문책, 영장 청구등, 육군,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 육군 준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2명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정에 선 20대 남성 3명이 무죄
청주청원경찰서 소속…최고 수위 처분 결정,
"사회적 물의, 책임 통감"…지휘라인도 문책,
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경찰 구속…뒤늦게 쏟아진 대책,
지구대 화장실 '보디캠' 몰카 경찰관 파면...지구대장 인사 조치,
지구대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는 '보디캠'…영장 청구,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지휘라인도 문책, 영장 청구등,
청주청원경찰서 소속…최고 수위 처분 결정,
"사회적 물의, 책임 통감"…지휘라인도 문책,
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경찰 구속…뒤늦게 쏟아진 대책,
지구대 화장실 '보디캠' 몰카 경찰관 파면...지구대장 인사 조치,
지구대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는 '보디캠'…영장 청구,
육군,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 육군 준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원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된 A경사(33)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기소 전 징계를 결정했다.
이우범 청원서장은 "경찰관의 직분을 망각한 중대 위반행위로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면서 "충북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A경사는 근무지인 청주 모 지구대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A경사는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사건사고 현장 녹화에 사용하는 보디캠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공용인 화장실은 칸막이로 분리돼 있는 구조다.
보디캠은 A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이달 중순 발견해 수거했다.
자신이 설치한 보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경사는 녹화 영상을 삭제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 화장실 '보디캠' 몰카 경찰관 파면...지구대장 인사 조치,
징계위 '파면' 결정...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또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A 경사가 근무했던 지구대 팀장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구대장과 팀장도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했습니다.
이우범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라며 사과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16일 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보디캠'을 몰래 설치했다 구속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지구대 화장실을 1층을 남자 2층을 여자로 나누고 도내 지구대와 파출소 79곳 화장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모든 경찰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구대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는 '보디캠'…영장 청구,
A 경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지구대 2층 화장실입니다.
남녀가 같이 쓰고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다 보니, 2층은 주로 여경들만 사용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 16일 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경이 수상함을 느끼고 직접 찾아낸 겁니다.
A 경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다름 아닌 '보디캠'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몸에 달고 다니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시비가 많다 보니 일부 경찰들은 직접 사서 쓰고 있는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돼 왔는데, 성범죄에 악용된 겁니다.
피해가 확인된 여경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A 경사는 상습적으로 촬영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경찰 구속…뒤늦게 쏟아진 대책,
지구대 A 경사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사용한 건 '보디캠'입니다.
화장실을 갔던 여경이 발견했고 이튿날 자백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경사는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A 경사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털어놨다며 자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경찰이 불법 촬영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3년 전 충북경찰청이 공공기관들에서 매달 하도록 한 건데 정작 자신들은 하지 않은 겁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7일)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79곳의 화장실을 전부 조사해 함께 쓰는 곳이 있다면 나누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구대의 경우 1층을 남자, 2층을 여자 화장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은 한 번만 걸려도 파면과 해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든 소속 경찰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이번 주 열립니다.
보통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사안이 심각해 곧바로 열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부터 모든 경찰서 감찰부서를 보내 성 비위 특별 감찰에도 나섭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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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 육군 준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
A씨는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사관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소속됐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감찰을 거쳐 국방부에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나. 혼자 노래방 가는 모습 이상하지 않나’,
‘마스크 하고 뽀뽀 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보직해임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수행의 자질로는 전문성, 업무지식 외에 도덕적 자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보직해임 처분은 적절하다고 봤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보지원사는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등 언동이 있었다고 보고 A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A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고, 육군본부는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준장 A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희롱적 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보직해임과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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