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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활, 노동, 법률, 국 내외, 기타등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보기
박근혜 前대통령 자택,,, 8월 공매 나온다…!? 감정가 31억,,,!? 박근혜 前대통령 자택,,, 8월 공매 나온다…!? 감정가 31억,,,!? 지지옥션 "박 전 대통령 자택, 8월9일부터 공매" 2017년 28억원에 매입…감정가 31억6554만원 상식" 공매, 경매, 환가처분,절차, 일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8월9일부터 사흘간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 최저가 10%를 저감해 1주일마다 다시 입장을 진행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자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은 13년.. 더보기
상식" 공매, 경매, 환가처분,절차, 인도명령,,, 상식" 공매, 경매, 환가처분,절차, 인도명령,,, 공매 [ 公賣 , public auction , ]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때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공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해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에 대해 매각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뜻하죠. 경매와 공매는 진행방법과 절차 그리고 인도 과정 모두가 다르기에.. 더보기
저작권 라이센스라면 문제. 저작권 라이센스라면 문제. 라이센스범위가 유튜브를 비롯해 모든사용범위를 포함한 저작권라이센스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최사는 상금을 주고 수상을 하므로 지식재산권을 얻지만 소유권이나 수상작저작권은 수상자에 있기때문에 음원저작권에 대해서도 수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 걱정없는 무료사진과 이미지 사용 가능한 사이트가 국,내외로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https://www.instagram.com/p/CEJXmn0J0M9/?igshid=1o50ef2pfsr1j 공유마당:무료이미지, 영상,음악, 폰트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저작권 걱정없는 무료사진 이미지 사이트 https://brunch.co.kr/@jade/201 저작권 .. 더보기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 大法院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 大法院 폰트확대| 폰트축소| 공유하기| 인쇄 미리보기| 오류 수정 문의 설립소재지사이트 1899년 (평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html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 최고 법원으로서의 최종심판권, 전속관할권과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산하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사법연수원과 정책연구원, 도서관 등을 두고 있다. 오늘날 국가조직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이며, 최고법원이다... 더보기
이혼소송 사례, 이혼소송 사례,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 사례로 보아 항배가 파경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 원유에는 다각적인 위기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러한 책임이 있는 측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를 받는 입장인 상대방에서는 보다 명확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유책사유는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동반자의 부적정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륜, 외도 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밖에도 재산상 배우자와의 협의 없이 임의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총체적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별히 파경 송옥이 가장 많은 이유로 꼽히며, 결혼 후 서로 다른.. 더보기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퇴직금, 체불. 체불임금의 정의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더보기
근로계약서,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 본문, 근로계약의 체결,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