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건 신청…서버상태 원활, 이준석,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정당 대표단 자격” ,,,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건 신청…서버상태 원활,
'매출감소' 소상공인 보전금 지급,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하는 이영 장관,
국민의힘에서 사라진 ‘이남자’ 전략,
윤 대통령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직접 나서겠다”
윤 대통령 추경 물가 우려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
안철수 “경기지사 선거, 승부 만만치 않아…여전히 박빙”
"이재명 실성한 듯…아예 UFO 터미널 지어라" 진중권 맹공,
이준석,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정당 대표단 자격”
민주당 독식해온 서울시의회, 12년 만에 의회권력도 바뀌나?
박지현 “이준석 ‘이대남 공약 안 내세워’ 거짓말…차별 정당화 두려워”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건 신청…서버상태 원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3시간 30분만에 60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소상공인 보전금 지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천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하는 이영 장관,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사라진 ‘이남자’ 전략,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이남자 공략과 서진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두 전략 중 서진정책은 여권 인사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총출동 등으로 더욱 강화됐다.
반면 이남자 공략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지난 1월7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9일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각각 한 줄 짜리 공약을 적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벌이다 극적으로 화해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이남자 공략 전략을 적극 수용한 모양새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12일에는 게임 대회인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했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선 이남자 공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남자를 주요 지지층으로 하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9일부터 22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SNS에 34건의 글을 올렸다.
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저격하거나 이 위원장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서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14개다. 광주 혹은 호남을 언급한 글은 7개다. 34건의 글 중 이남자를 따로 언급한 글은 없다.
민주당의 장수격인 이재명 위원장을 공격하거나 호남 우대 정책인 서진정책을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는 이남자 전략에 대한 당내 부정적 시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승리를 낙관해왔다.
특히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내부 대선 전망 보고서에서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승리할 걸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과는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이였다.
이를 두고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막판 ‘이여자’(20·30세대 여성)들이 국민의힘의 이남자 전략에 반발해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했다는 분석도 있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후보 지지 집단도 이남자 전략의 역효과란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 등이 터지면서 여성 표심이 민주당을 이탈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남자 전략은 여성 표심을 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보면 이남자를 집중 공략하는 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남성과 여성을 굳이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직접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손질 등에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 주요 기업들이 투자·신규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했다.
물가 문제를 두고는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준다”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불 재발방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추경 물가 우려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내놓은 답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으로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한다”며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39조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신설됐지만,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공석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뒀고, 이에 국민의힘은 꾸준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검토했다.
지난 3월 김은혜 당시 당선인 대변인은 특별감찰관 관련 질문에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재가동을 시사했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철수 “경기지사 선거, 승부 만만치 않아…여전히 박빙”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나선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승부가 만만치가 않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회자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를 낙관하나’라고 묻자 “정치에는 꽃길이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지금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인수위 그림대로 개혁을 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 길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뿐이라고 생각했다”며 “경기지사 선거는 여전히 지금 박빙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결여됐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너무 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다양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씀도 드렸는데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끼신 모양”이라며 “최근 인사들을 보면 그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이 있어야 보다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제대로 된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며 “아마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하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실성한 듯…아예 UFO 터미널 지어라" 진중권 맹공,
진 전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TV 토론에서 “앞으로 비행기는 활주하지 않고 수직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항공 시대를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실성한 것 같다”며 “여객기를 수직 이착륙시킬 정도의 고출력 엔진을 만들면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UH 60(중형 헬리콥터) 타봤는데 헬기도 착륙할 때 활주하더라. 연료 아낀다고”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탄소배출 저감’, ‘비행기 수직 이착륙 시대’ 등을 근거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밝힌 것에 대해 눈앞의 표만 의식한 ‘묻지마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비행기는 활주로로 뜨는 게 아니라 수직이착륙한다’고 했는데, 완전 바보 같은 소리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와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밝힌 ‘수도권 서부대개발’ 정책 협약 속 김포공항의 인천공항 통폐합 방안과 관련, 수송량이 많은 김포~제주 항공 노선(2020년 기준 연간 여객 1천22만여명)을 언급하면서 김포공항 이전시 제주도 관광객 수요 처리가 어려운 문제 등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급기야 당일(28일) 제주로 이동해서는 제주도민들에게 “제주관광을 말살하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수직이착륙 표현을 두고는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UAM(Urban Air Mobility), 즉 도심항공교통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준석,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정당 대표단 자격”
이 대표 측은 30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 대표가 국가를 대표해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준석 대표 및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문 시기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초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번 방문이 아시아 국가 최초의 정당 방문이라며 “최근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조속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월12일 국회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들었다.
이 대표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도적 지원부터 더 큰 직접적인 지원까지, 마음을 열고 여야가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독식해온 서울시의회, 12년 만에 의회권력도 바뀌나?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다면 12년 만에 의회권력이 바뀌게 된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 총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 11명)을 선출한다.
4년 전에는 서울시의원 110석(지역구 110명, 비례대표 10명) 중 92.7%(102명)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나머지 8석 중 6석은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1석을 가져갔다.
당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데는 잇단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이슈가 있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선 확정 영향도 컸다.
이후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2명은 물론 11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다.
서울시의회 권력의 민주당 쏠림 현상은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원순 시장 시절로 새정치민주연합이 77석을, 새누리당이 29석을 가져갔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 시의회 의석은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무산으로 오 시장이 물러난 2011년 이후 사실상 시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의회가 시장이나 소속 정당의 방침을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및 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심의권도 가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부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행정감사도 시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행정감사는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와 같은 것으로, 지자체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정책·조례·예산 등을 놓고 번번이 갈등을 벌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에 4선에 도전하며 출마 선언문 등을 통해 ‘과반 시의회’를 잇따라 호소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송영길 민주당 후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자 최근에는 “시의회 3분의 2 정도만 우리 당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적당한 서울시의회 여야 구성을 7대 3 정도로 보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 쏠림현상이 심해질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정책 경쟁도 약화된다”며 “해당 정당 내에서도 과도한 계파 갈등 등이 빚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이준석 ‘이대남 공약 안 내세워’ 거짓말…차별 정당화 두려워”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혐오와 차별을 무기로 남녀를 갈라치고, 사회적 약자를 갈라치기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얼마 전 이 대표가 ‘나는 이대남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고백하더라. 거짓말도 참 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지현과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소망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함께 해주고 계신 수많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힘들고 벅찬 시간들을 달려 이제 거의 결승선에 도착하게 됐다”며 “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앞으로 누가 우리 절규를 대신할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버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를 취재하면서, 늘 정치에 답답함이 있었다”며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정치에 입문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대선 기간 성별 갈라치기를 했다는 비판을 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여성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남성 차별이고 불공정이라 말했다.
이렇게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고 정말 두려웠다”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여가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이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다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신봉하는 소수는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어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했다”며 “하지만 저는 확신했다.
우리가 함께 나서면 혐오와 차별은 아무 힘도 못쓸 거라고. 증오와 차별은 연대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다시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 다 몰아내자는 주장처럼 이야기가 번지는 바람에 소란도 있었는데, 그래도 진통 끝에 약속했다”며 “제가 제안한 5대 혁신안을 선거 뒤에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발표했다”고 했다.
5대 혁신안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를 키우고, 성폭력, 언어폭력은 용서 없이 처리하고,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국민연금, 인구소멸, 지방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똑같은 약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워야 한다.
다같이 민주당에 투표해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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